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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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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3
나대지 양민 2023-09-18 333
6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9-13 3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2
63202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된 내용 반영된건가요? 황*호 2023-09-13 3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6
6320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김*규 2023-09-13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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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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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9-14 859
63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3 352
농지전용허가 한민우 2023-09-14 352
63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17
63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질문 김*수 2023-09-13 367
무등록 한민우 2023-09-14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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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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