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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2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6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86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25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25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29
답변 양기백 2023-09-19 329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3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1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78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78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32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32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6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7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1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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