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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08.31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출제예상문제집 280쪽 27번 수량부족, 일부멸실 문제 말입니다. 박스안에  ㅁ 권리행사기간은 선의일때 안날로부터 1년 내 잖아요.... 근데 선의란 조건이 제시되어있지않은데 선으로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나요? 악의 매수인은 손배청구나 해제나 다 꽝이라서 그런건가요?  문제에는 그냥 권리행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어떻게 선의라고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갑이 자기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고 환매권을 등기하였을때 

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말소처리된다....

저당권이 말소처리된다는 말은 을이 토지로 대출낸걸 안갚아도 된단말인가요? 말소처리된단 말뜻을 이해 못하겠으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서 (출제예상문제집 342쪽 9번문제)

3번지문에 대지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교수님은 대지사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는데 그게 그내용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4

안녕하세요 회원님

1.27번 수량부족, 일부멸실 문제 말입니다. 박스안에  ㅁ 권리행사기간은 선의일때 안날로부터 1년 이죠


왜냐면 수량부족을 매수인이 모른때만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으니까요, 


2.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말소처리된다....

을은 자기땅이 아닌 갑의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니까요,

을은 은행에게 새로운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342쪽 9번문제)-3번지문-공용부분을 독점하여 사용한 경우 여기서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계단,등과  대지사용권도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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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4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6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1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1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0
답변 양기백 2023-09-19 270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0
247쪽 양민 2023-09-25 280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7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4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4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61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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