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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고 나서 그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합니다. 제 요약집에도 그리 나옵니다. (요약집 51족 맨 밑에) 

감사합니다.
질문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홍

2023.09.01
교수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및 회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요약서에는 등록 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하도록 통지 회복등록시에는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라고 배웠습니다. 해커스는 부산에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타 학원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등록 말소 및 회복 등록 모두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한다고 정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 지문은 등록말소 시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치청에 통보 가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 정확한 조문이 교수님 것이 맞는것이지 않습니까???? ( 모의고사 보다가 혼동이 ~~~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4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6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1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1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0
답변 양기백 2023-09-19 270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0
247쪽 양민 2023-09-25 280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7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4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4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61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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