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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송용희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등기권리자는 등기된 사실을 모르기 떄문에 등기완료통지를 합니다.


2.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통지하게 됩니다.
질문글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봉

2023.09.01
93번 문제 등기완료통지를 할필요가 없는자는~~~? 보기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해설지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했는데 신청한 등기의무자에게도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하는건가요? 요약집에도 찾아보니 등기권리자로 나와있고 등기의무자에는 그런내용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86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86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67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9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5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95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8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9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39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9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5
보수 한민우 2023-09-18 435
63389 부동산공시법령 양교수님~^^ 홍*혁 2023-09-17 391
답변 양기백 2023-09-17 391
63388 부동산공법 9월17일 모의고사 홍*우 2023-09-17 3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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