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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박*문

2023.09.11

강의 내용 중 교재에서 작용에 의한 분류 중 

1)지배권 2번의 예)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이 있읍니다.

강의 내용 중 

2)청구권 3번의 물권적 청구권 설명중

  -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예방청구권이 있다고 하셨 읍니다


1)지배권 2번의 예) 와 2)청구권 3번의 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예방청구권)

차이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답변입니다..

****

1. 물권 그 자체는 "지배권"이고..

2. 물권의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3. 이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지배권이 아니고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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