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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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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3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3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61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61
63347 부동산세법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 남*설 2023-09-16 3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95
6334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9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6 932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77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77
63344 부동산공법 조합 등기 정*희 2023-09-16 3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48
63343 부동산공시법령 신수탁자 정*솔 2023-09-16 5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505
63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8번 분사무소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6 551
분사무소 한민우 2023-09-18 551
63341 부동산공법 9/11자 총정리 특강 학습자료 김*원 2023-09-16 3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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