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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관주의의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9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한 비명문의 의무로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교수님?

 

원래 보조원도 추가 되는 것은 비밀준의 의무 하나만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19


-답변드립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한 비명문의 의무로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다74342 판결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나온 판례인데요 특강자료에도 포함되었던 것이라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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