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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수

2023.08.31

알짜북 178페이지 동그라미5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점포나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임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상가 임차인이었으나 나중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7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4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4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61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61
63347 부동산세법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 남*설 2023-09-16 3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95
6334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9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6 934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77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77
63344 부동산공법 조합 등기 정*희 2023-09-16 3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49
63343 부동산공시법령 신수탁자 정*솔 2023-09-16 5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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