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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8.31
30세대이상이 증축되는 리모델링을하면 뭐를한다고했는데 기억이안나서요ㅠ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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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1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1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0
답변 양기백 2023-09-19 270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1
247쪽 양민 2023-09-25 281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7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7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69
답변 양기백 2023-09-19 269
63350 관계법규 궁금합니다. 이*창 2023-09-16 924
주관식 답안 기재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18 924
633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정 2023-09-16 289
답변 양기백 2023-09-17 289
63348 부동산세법 세법 포기했었는데 김*은 2023-09-16 261
미리 축하드립니다 ~ 이재준 2023-09-18 261
63347 부동산세법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 남*설 2023-09-16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96
63346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9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6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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