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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1
민번 213쪽을 보면 ' ㄴ.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된 때'에서 점유자가 20년 농사를 짓고 있었을 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따라 취득시효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상관없이 남의 땅을 20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기 땅이 되지 않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에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점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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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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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체과 양민 2023-09-25 313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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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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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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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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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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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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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22
보증 한민우 2023-09-1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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