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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3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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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6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66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37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37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26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2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29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69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69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1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68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68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68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5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589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885
답변 김혁 2023-09-13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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