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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태

2023.08.31
수립 시에는 심의 절차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재 31 쪽 포인트 3 중 수립 절차를 보면 기초 조사-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네,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공청회), 지방의회(시.군)의견청취를 거칩니다. 수립 앞에 나오는 것이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협의.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즉 협의.심의는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5번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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