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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질문-보조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08.31
안녕하세요


답변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조원이 보조업무 수행 중 보수초과행위를 하여 벌금형 선고받으면, 개공이 보수초과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이고, 기출지문 이었습니다.

=======================================================================================


=> 위의 내용은 개공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된 게 아니라, 보조원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네요.

양벌규정에 의해 개공에게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에는 결격이 아니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공에게 벌금이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조원에게 벌금 선고 사유를 살펴서 그 사유가 임취나 필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될 수 있거나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보조원에게 보수초과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보수초과가 명백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개공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취소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벌규정에 따라 개공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격이 아니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받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는 등록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문을 보실때는 있는 그대로만 보셔야 합니다. 추정, 유추하면 안됩니다.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로 개공은 등록취소될 수 있다(ㅇ)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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