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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08.31
안녕하세요~25번 문제 보기4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은 건축물 원시취득으로 보는 건가요? 만약, 원시취득이면 세율이 2.8%인가요? 근데 취득의제라서 중과기준세율 2%이라는데요.?!?!ㅠㅠ 파악이 잘 안 됩니다.(표준세율로 해야 하는지? 특례로 해야 할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와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1. 문의한 내용은 핵심요약집 34페이지를 보시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경우에 적용세율이 표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처럼 봐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구요.


3.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봐서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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