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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1
민법 기본강의 204쪽 (2) 혼돈의 유형과 관련한 핵심콕콕 예시 2번 동그라미 1번에서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후순위자가 배당에서 불합리하게 먼저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당권자 '을'이 건물을 매수해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자 '병'이 1번으로 올라와 먼저 저당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2번으로 있을 때보다 1번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닌가요? 순위가 상승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소유자를 甲,

1번 저당권자를 乙, 2번 저당권자를 丙이라고 하겠습니다.


乙이 甲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乙에게 소유권와 저당권이 귀속되므로 혼동이 됩니다.

원칙대로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나,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1번 저당권자가 丙이 됩니다.


그렇다면, 乙은 자신이 빌린 채무가 아님에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丙에게 대위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乙에게 불리합니다.

당연히 丙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후순위자가 배당에서 불합리하게 먼저 배당이'라는 의미는 丙에게 유리하게 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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