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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상임법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계신요구권을 거절할수도있고 해지할수도있는걸로바뀌었다는거죠

그럼 주임법에서는 2기 차임액이 달하는경우 계약을해지하는 규정은 안바뀐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2
답변드립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는 민법 2기, 주임법 2기, 상임법 3기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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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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