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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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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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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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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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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37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26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2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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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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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1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68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68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68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5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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