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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 문항 질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심

2023.08.31
단원별 평가 문제집 페이지 297 문항 40번 2번에서 ② "이미 입주와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에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동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 에서 이 내용은 동순위라고 해설을 하는데 위 내용이 동순위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날 확정일자와 저당권자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구가 되어야 맞는 지문일 것 같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사업자등록으로 발생하므로 시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이미 입주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 전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후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고, 해서 동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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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강 사기강박 이후에 주간으로 들으라는 강의는 어디서 듣나요? 유*정 2023-09-15 314
개념완성 양민 2023-09-18 314
63322 부동산공법 농업진흥지역 출제예상문제 천*선 2023-09-15 4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22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30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0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17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24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5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7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87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29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29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31
답변 양기백 2023-09-19 331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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