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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수

2023.08.31

알짜북 178페이지 동그라미5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점포나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임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상가 임차인이었으나 나중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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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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