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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임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근저당권 설정 당시는 상가 임차인이었으나 나중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글 정지웅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수

2023.08.31

알짜북 178페이지 동그라미5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점포나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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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김*소 2023-09-16 32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25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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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완성 양민 2023-09-1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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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22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31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1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18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25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5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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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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