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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영

2023.08.31

[ 첨부파일 :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5회 모의고사 공시법 17번 문제 첨부했습니다. 3번 지문의 경우 핵심요약집 P140에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3번 지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승낙서 없이 말소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지문이 잘못된 것인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김*영님 안녕하세요~~


직권말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문이 약간 문제가 있네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소등기가 실행되면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지문에서 말소등기의 경우라고 표현이 있으므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를 가정하고 출제한 지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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