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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조

2023.09.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푸는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285페이지 확인예제 문제에서 3번입니다.


해당 지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해봤습니다.
1.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올해 종부세 부과금의 상한선은 작년 종부세 부과시에 대상이 되었던 주택을 올해 6월 1일자 기준일로 보유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맞나요?

2.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이 문장은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3

이*조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지문은 세부담상한 적용과 관련한 지문인데요.


2. 예를들어서 2022년도에 갑과 을이 주택을 매매했는데요.

잔금과 등기가 6월 20일에 되었다면..2023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로 판단하므로..2022년도 해당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갑이 납세의무자였구요. 매수인 을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에는 소유하지 않았죠.


3. 2023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매수인 을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때..매수인 을이 2022년도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2022년도에 소유했던 것으로 봐서..2022년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와 종부세 합친금액)과 2023년도 총세액 상당액을 비교해서..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네요.^^.


4. 세부담상한 규정은 전년도 부과된 세액과 올해연도 세액을 비교하는 건데..전년도에 6월 1일 지난 후에 취득했다고 해서..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조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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