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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민

2023.09.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몇번을 반복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핵시요약집 기준 1. 구분건물 대위신청 동시신청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p. 101 하단부 구분건물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대위신청 : 구분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1동건물에 속하는 다른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p. 122 하단부 (3) 동시신청하여야 하는 등기 1동 건물에서 구분건물 중 일부만의 소유권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해야한다. 두가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대위신청의 다른구분건물과 동시신청은 나머지구분건물의 차이인가요?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이*민님 안녕하세요~~


구분건물에서 신청방식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는 신청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두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구분건물에서 일부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은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동시신청에서는 신청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법리를 따지면 어려운 사항이 나오므로 앞부분의 내용은 동일하고 대위신청은 할 수 있다, 동시신청은 하여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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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성립요건 윤*현 2023-09-17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5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88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88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68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0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5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95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8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9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00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5
보수 한민우 2023-09-18 435
63389 부동산공시법령 양교수님~^^ 홍*혁 2023-09-17 393
답변 양기백 2023-09-1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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