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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서*민

2023.09.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강의 해주실때 자세한 설명과 비교정리 감사합니다.

동형 4회 71번  정답 문의드립니다.
보험료징수법에서 문제가 나와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기본서에 고용보험 파트에서는 전근신고 이름등 신고는 14일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혹시 전혀 다른 내용일까요..

아니면 동형 박스문제를 고용보험으로 물어보면 정답은 고용보험노동부장관으로
적어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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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성립요건 윤*현 2023-09-17 3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05
63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80번 황*선 2023-09-17 288
모의고사 7회40번 양민 2023-09-25 288
6339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윤*아 2023-09-17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268
63395 부동산공법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환 2023-09-17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0
63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191 (11번문제) 박*용 2023-09-17 295
인천시 제외 한민우 2023-09-18 295
63393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허가의 제한권자 이*희 2023-09-17 2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88
63392 부동산공법 9월모의고사 77번 박*연 2023-09-17 2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49
63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현시점 공부방향 여쭤봅니다!! . 김*솜 2023-09-17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00
63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조*주 2023-09-17 435
보수 한민우 2023-09-18 435
63389 부동산공시법령 양교수님~^^ 홍*혁 2023-09-17 393
답변 양기백 2023-09-1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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