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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2.15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2.18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도시의 장인 행정청입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장인 행정청인데 다만 군수를 제외합니다.
물론 도시사는 도시의 장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중간 행정청 입니다.
중간 행정청이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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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62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7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58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58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31
매매 한민우 2023-09-15 331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00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39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895
답변 배정란 2023-09-16 895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36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36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3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82
63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09-14 321
답변 양기백 2023-09-1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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