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10.11
100선에93번정답이 3번으로나와있는데 4번이맞는거죠?? 79번에도 1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중에서 부동산른 포함이안되는것아닌가요? 3번에도 재평가 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러하는것인데 정답은 4번으로되어있습니다 69번 3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는 신고가액으로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 시가표준액으러하는것인데 단서규정이없어도 맞는것으로보아야하는것인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12
93. 거주자 甲은 2015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2015년 12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5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7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③ 甲의 재산세 납기는 2015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④ 甲의 재산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한다.
⑤ 甲의 재산세를 2015년 9월 30일까지 무납부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5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서 확정된다.
③ 甲의 재산세 납기는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⑤ 甲의 재산세는 보통징수세목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
해답 : 4

79.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등록면허세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상권 설정 등기․등록을 할 때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가등기를 할 때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③ 등기ㆍ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란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재평가 후의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지상권 설정 등기․등록이나 가등기를 할 때는 모두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답 : 4

②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62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7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58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58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31
매매 한민우 2023-09-15 331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00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339
63260 회계원리 각각의 총계정원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표 2023-09-14 895
답변 배정란 2023-09-16 895
63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하*훈 2023-09-14 336
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36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3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82
63257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09-14 321
답변 양기백 2023-09-15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