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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기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30
박결 교수님,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수동기를 표시하지 않고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매수인이 매수동기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마음 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알 수 조차 없을 것이며, 이처럼 동기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02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질문내용을 보건데 동기의 착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걸요!

제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으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기의 착오란?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지만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동기 또는 연유가 인식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의가 되게 어렵죠?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닿지 못해서 입니다.

즉,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률행위 내용 중 목적물을 X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목적물을 X로 하기로 결정하는 동기 또는 연유가 있는 경우

그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乙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甲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乙이 자신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해 봤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인정된다면

즉, 그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어 甲이 인지하고 있다면

비로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말씀해 주신 법령상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객체(목적물)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위의 예에서 乙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기로 한(이것이 법률행위 내용이지요)

동기 내지 연유가 공장의 건설이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해당토지가 공장건설 불가의 부지였던 경우?

이는 乙이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동기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90다카7026)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할 수 업습니다.

다만, <나는 공장을 짓기위해 이 토지를 사는거야>등의 동기가 표시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겠지요!


+덧

다만, 위의 사례에서 즉,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92다38881)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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