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질문내용을 보건데 동기의 착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걸요!

제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으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기의 착오란?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자체는 존재하지만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동기 또는 연유가 인식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의가 되게 어렵죠?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닿지 못해서 입니다.

즉,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률행위 내용 중 목적물을 X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목적물을 X로 하기로 결정하는 동기 또는 연유가 있는 경우

그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乙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甲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乙이 자신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해 봤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인정된다면

즉, 그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어 甲이 인지하고 있다면

비로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말씀해 주신 법령상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객체(목적물)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 성질에 관한 착오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위의 예에서 乙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기로 한(이것이 법률행위 내용이지요)

동기 내지 연유가 공장의 건설이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해당토지가 공장건설 불가의 부지였던 경우?

이는 乙이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동기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90다카7026)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할 수 업습니다.

다만, <나는 공장을 짓기위해 이 토지를 사는거야>등의 동기가 표시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겠지요!


+덧

다만, 위의 사례에서 즉,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92다38881)



-박결 드림-
질문글 동기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30
박결 교수님,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수동기를 표시하지 않고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매수인이 매수동기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마음 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알 수 조차 없을 것이며, 이처럼 동기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6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65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90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290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3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33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35
답변 양기백 2023-09-19 335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06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7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84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84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38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38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3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1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