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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 입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30
차민혁 교수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법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고 대리권의 입증책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나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대리행위를 통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입증책임은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

무효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甲이 소유하던 토지를 乙이 대리행위를 하여,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은 무권대리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丙은 유권대리이므로 유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乙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乙이 대리행위를 했던건 사실이고, 丙에게 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甲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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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7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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