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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호

2023.08.30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재밌고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목에 25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지 2번에 '다가구주택'에서 각 분리된 주거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1'구'와 1'세대'는 다른 것인지요? 제가 이해를 잘 했다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구와 세대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부가적인 질문인데, 다가구 주택 1'구'의 토지를 굳이 각각 나눠서 1구의 부속토지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다가구는 소유자가 1명임에도(여러 명이 지분을 공유할 때도 '구'별로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기에) 토지를 나눠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한*호님~~

많이 반갑습니다~~.^^.


1. 출제예상문제집 137페이지 25번 문제를 질문 하셨네요.^^.


2. 다가구주택과 상대되는 개념이 다세대 주택이죠..

1구..라는 것은 하나의 구획(나누어진)건물을 말하는 것이구요.

1세대라는 것은 독립된 세대를 말하죠...^^.


3.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고, 소유자가 단독명의라면 그 한사람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구요.


4. 다만, 주택의 일부가 다른 상가용도 등으로 사용되거나 할때..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등을 구분하거나 하기 위해서..매1가구 마다 독립하여 구획이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인데..그 중 1가구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나머지 3가구는 주택으로..과세하구요. 이때, 3가구의 건물면적 비율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1가구의 토지면적은 상가토지로 과세하구요.^^.


5. 시험용으로는 다가구주택은 매1가구 마다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가 주용합니다..시험에서 바꾼다면..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한*호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마무리 과정에서도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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