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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10
테스트 1.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미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고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처분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처분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토지위에 을이 미등기로 농가주택을 보유하던 중 을이 미등기로 농가주택을 병에게 매각하고 농자주택을 인도하여넘겼습니다'

이때 농가주택의 매수인은 미등기라서 법률상 소유권은 없죠.,그런데 매매를하여 농가주택을 인도받아

사실상 처분권으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갑소유 땅에 미등기로 농가주택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농가주택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농가주택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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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70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70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0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7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0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7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7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9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3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3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2
답변 양기백 2023-09-19 272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2
247쪽 양민 2023-09-25 282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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