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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단침입자의 건물 신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09.10
100선 33번 테스트3번-타인 소유 토지인지 알면서 무단점유한 자의 경우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 안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경우...... 남의 토지인지 알면서 건물을 신축했다면 권원이 없어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평소 예로 잘드시는 유원지 할머니 건물의 경우에 무단침입인줄 알면서 유원지에 장사를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 건물은 무허가로 미등기인걸로 아는데 시효취득으로 처분이 가능한건가요~? 무허가면 저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효취득을 하면 등기할 수 있고 처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네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타인 소유 토지인지 알면서 무단점유한 자의 경우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할수 없죠.


마찬가지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자도 그 부지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하고 잇으므로 취득시효를 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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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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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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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7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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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9 272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2
247쪽 양민 2023-09-25 282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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