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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송*호

2023.09.10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홍승한교수님 안녕하세요?
백선 63번 문제 1번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기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말소등기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토지가 멸실된다는 것은 저는 포락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토지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것이 가능한 지 어떤 경우을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송*호님 안녕하세요~~


토지의 멸실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토지의 멸실등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로 된 경우 밖에 없습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사항은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등기법은 1개월의 신청의무기간이 있고, 공간정보법은 90일의 신청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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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0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07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0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7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7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9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3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3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72
답변 양기백 2023-09-19 272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82
247쪽 양민 2023-09-25 282
63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 보증금중 최우선 변제는 김*현 2023-09-16 39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25 398
63351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회복등기와 가등기에서 양립의미 다른가요? 정*연 2023-09-16 272
답변 양기백 2023-09-1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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