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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3.09.1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원별 모의고사 7회차 10번문제 4번 지문에서 ④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상태에 두어야 한다. 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해야 하는데,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는 상태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행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의 착수이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상태가 아니라 일부 이행을 하거나(중도금지급)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 경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행제공상태에 두어야 한다. 에서 이행의 제공은 배액상환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전제행위를 마친 것입니다. 


실제 현실로 따져보면 매도인의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액상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제공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의 배액을 송금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이행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에게 이행제공의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사실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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