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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균

2023.09.12
㉤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월차임을 10만원 증액청구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법적으로는 5%를 올리지 말라고 한건데, 약정기간이란 보통 2년을 계약한다고 했을때,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5%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데요, 이것도 2년에 연간 5%씩이니 10%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5%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전체 10년의 계약기간은 아닌거죠? 또한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연5%를 증액할수 있다고 한다면 2년짜리 계약 중간에 연간 5%씩 증액하는 별도 약정을 하는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증액제한 규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더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요구대로 10%까지 올려주고 임차하든지 그게 부담되면 다른 곳 알아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2. 증액은 1년에 한번씩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면 5% 증액제한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통해 10년까지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서는 임대인이 증액하더라도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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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정 2023-09-18 267
파일 한민우 2023-09-19 267
63446 부동산학개론 30회 11번의 1번 지문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8 3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78
63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8 290
공유 양민 2023-09-27 290
63444 관리실무 주택관리사 2차 주관식 72, 73번 답 가르켜주세요 서*수 2023-09-18 997
답변 김혁 2023-09-19 997
63443 회계원리 가능... 김*량 2023-09-18 710
답변 배정란 2023-09-19 710
63442 회계원리 p 134에 7번, p132 .3번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09-18 698
답변 배정란 2023-09-19 698
634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공유 문제 오*은 2023-09-1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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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261
6343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p.83 25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8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49
63438 부동산학개론 강양구교수님 박*연 2023-09-18 560
강양구 강양구 2023-09-18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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