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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는 사기친 사람을 말하고,

보호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는 언제나 선의이면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 다시 기본서를 읽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3
기본서 78p 요약서 257p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로 주장하여야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않는다 에서요 사기강박 제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하지 취소할수가 없지 않나요? 교재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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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2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54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62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7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75
63267 부동산공법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이*희 2023-09-14 4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52
63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김*훈 2023-09-14 36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363
63265 부동산세법 저율 분리과세 목장 오*민 2023-09-14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57
632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재집 p145 문13번 윤*희 2023-09-14 360
수정표 한민우 2023-09-15 360
63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71번 하*훈 2023-09-14 331
매매 한민우 2023-09-15 331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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