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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범

2015.09.24

동형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문제는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그래야 기억잘 남아서

 

2번째 동형모의고사 40번 4번지문에 마지막문제 질문이있습니다.

 

문제가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대상은 틀린것은?

 

1번.2번.3번.5번 지문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4번지문은 책에 시설범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지문은 세대당 또는 법인당-1500제곱이하

 

영제 29조 제4항 제호1호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세대당 또는 법인당 1천500m 이라고

나오더라구용..ㅠ_ㅠ ???어떤게 맞는걸까요? 책이 잘못된걸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마지막내용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여 정리를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미만이 옳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 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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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17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17
혼동 양민 2023-09-16 317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6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3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2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298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296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46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4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48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40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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