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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2.15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2.18
답변드립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각 도시의 장인 행정청입니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장인 행정청인데 다만 군수를 제외합니다.
물론 도시사는 도시의 장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중간 행정청 입니다.
중간 행정청이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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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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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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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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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양민 2023-09-16 317
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6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3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0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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