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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진

2023.08.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문제 중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을 고르는 문젠데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가 해설에서는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를 적용한 경우가 아니면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궁금한건,만약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공시가 10억보다 많아서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지 않나요?
이 공동소유 1세대 1주택과 특례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별기출문제집 95페이지의 2번문제인데요

틀린 내용을 고르는건데 지문 1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택 1채 소유한 거주자 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한 13억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왜 틀린지문이 아닌지...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01

오*진님~~

반갑습니다~~.^^.


질문]안녕하세요 교수님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문제 중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을 고르는 문젠데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가 해설에서는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를 적용한 경우가 아니면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궁금한건,만약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공시가 10억보다 많아서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지 않나요?
이 공동소유 1세대 1주택과 특례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문의하신 이 지문은 10억원이면..1주택자 신고를 한 경우이든..안한 경우이든..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10억원은 예전 개정전 기출지문인데..13억원으로 고쳐야..옳은 해설이 됩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별기출문제집 95페이지의 2번문제인데요

틀린 내용을 고르는건데 지문 1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택 1채 소유한 거주자 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한 13억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왜 틀린지문이 아닌지...

답변] 1번지문은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이므로 전세주택인데요..전세주택은 월세주택(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말이 없으면 월세주택임)과 달리 고가주택이어도 2주택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애 합니다.^^.


오*진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차게 9월의 나날들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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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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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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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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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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