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비진의표시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표의자]을[악의.과실]이면 비진의표시는 무효죠.

그런데 을이  선의 제3자에게매각하면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여 제3자소유로 되죠,

을은 자기소유물이 아니라 갑의 소유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수 있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경

2023.08.30
갑 : 표의자 을 : 악의/과실 병 : 선의 을이 병에게 땅을 팔아버릴경우 갑이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함 이럴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는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83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83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2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72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65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65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17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17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32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45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36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6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25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40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40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