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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원

2023.08.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명확한 설명으로 강의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에서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님께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60번 문제에 답은 ②번과 ③번 복수개의 정답이 되는건지 교수님의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늘 열정적인 강의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사실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강의할 때 저두 순간적으로 혼동을 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이어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려운 지문이냐 하면 질문한 지문은 지역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공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에서 물어보아도 쉽지 않은 지문인데 지역권에서 물어보니까 당시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있던 때라 저두 잠시 혼동했습니다. 


공유자의 1인은 -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이고

공유에서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선생도 강의를 하다보면 그러면 안되는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정정을 해주는 것도 선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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