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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에서 청산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30
청산금은 이전고시 다음날 확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칙은 이전고시 다음날인데, 예외로 이전고시 전에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에서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미리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이 전혀 오지 않아서요~^^) 친절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31

청산금을 한 꺼번에 지급하거나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략적인 청산금은 충분히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 중 일부는 소유권 이전 고시 전이라도 징수나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율도 바뀌고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남은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청산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징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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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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