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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행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의 착수이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상태가 아니라 일부 이행을 하거나(중도금지급)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한 경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행제공상태에 두어야 한다. 에서 이행의 제공은 배액상환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전제행위를 마친 것입니다. 


실제 현실로 따져보면 매도인의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액상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제공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의 배액을 송금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이행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에게 이행제공의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사실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3.09.1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원별 모의고사 7회차 10번문제 4번 지문에서 ④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상태에 두어야 한다. 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해야 하는데,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는 상태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여*주 2023-09-17 446
암기표 한민우 2023-09-18 446
6338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1번질의 이*주 2023-09-17 290
답변 양기백 2023-09-19 290
6338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제론 기출문제 질문 김*현 2023-09-17 4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8 409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51
답변 양기백 2023-09-17 551
63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김*희 2023-09-17 356
이시배상 양민 2023-09-25 356
63377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96
6337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287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18 287
63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9-17 3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44
63374 부동산세법 재산세 최*준 2023-09-17 31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15
63373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09-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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