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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홍승한 교수님 100선 58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현

2023.09.11
100선 58번 보기 다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대위등기를 통한 말소를 해야 하나요 판결로 갑이 권리자가 되는것은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빅*현님 안녕하세요~~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소유권이 갑→을→병으로 순차이전된 경우에 을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원인무효입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을과 병의 등기를 말소하는 순서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등기를 중간부터 말소할 수 없으므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병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게 복귀하므로 병이 등기의무자, 을이 등기권리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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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o.x7번문제요 신*원 2023-09-17 550
답변 양기백 2023-09-17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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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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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민 2023-09-25 290
63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46페이지ox체크문제2번 정*순 2023-09-16 319
복대리 민희열 2023-09-18 319
633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매개자 윤*현 2023-09-16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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