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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11
"취소권자가 취소로 받을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이다"에서 의문점은 취소로 받을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나 본인이 받은것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약금 을 받으면 법정추인이 아니라 그냥 취소가 되는게 아닌가요? (똥 오줌을 못가리겠네요 ㅜㅡ)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취소권자가 취소로 받을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라 취소를 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법저추인이되려면 ㅜ스스로 취소를 하지   않고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야하는데요 취소를하여 받게되는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추인하려는 행동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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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7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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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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