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윤정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판례는 건물이 무효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무효등기였던 판례입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형식적으로는 을의 토지에 을의 건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갑이 등기를 말소하여 갑토지에 을 건물등기가 되었더라도
을은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배우게 되니 그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어는 "원인무효"
이말 나오면 볼것도 없이 법정지상권 부정 ~

감사합니다.
질문글 P.33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15

P.337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 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

                                                                       원인무효가 밝혀져

(1) 甲토지에 +  甲건물(원인무효등기)    ------------------------------->   (2) 甲토지에  +  乙건물로 등기

                                                                         갑건물등기말소

 

이 말의 뜻이  乙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2)의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건물을 매매하였을때 丙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06
6313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이*욱 2023-09-12 5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14
63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박*균 2023-09-12 428
증액제한 홍덕기 2023-09-12 428
63128 부동산세법 강의중간중간에 * 2023-09-12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46
63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245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18 245
63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348
공유 양민 2023-09-18 348
63125 부동산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질문 드립니다. 송*규 2023-09-12 3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18
63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의무 송*희 2023-09-12 343
빌라수선의무 양민 2023-09-18 343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53
답변 양기백 2023-09-13 353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