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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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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9 부동산세법 두가지 지문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14 4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44
63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테마15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4 4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451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493
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48
포상금 홍덕기 2023-09-15 448
63275 부동산공법 타당성 검사 전*아 2023-09-14 3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82
63274 부동산학개론 원리금 균등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장*완 2023-09-14 4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97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33
63272 부동산공법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09-14 47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76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62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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