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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림

2015.06.30

안녕하세요 교수님~공법 출제예상 문제집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공법 출제예상 문제집을 보면 p:63 대표예제에서 4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지문의 2번 지문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 지문이 틀리기 때문이죠.

근데 p:65쪽 16번 문제 보기 2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틀린거로 나와있습니다.

4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번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ㅠ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7.09

우선 p63 대표예제 4번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기존에 기출문제가 수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집중하여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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