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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네..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3년의 결격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제제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5

질문) 등록취소로 청문 통지후 폐업하였다가 3년이내 다시 개설등록하면 일단 등록은 되고 이전에 받지않은 행청처분을 받고 청문도하고 다시 등록취소되어 폐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등록시 등록취소로 간주되어 등록이 안되고 페업일부터 3년간 결격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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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38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38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39
답변 양기백 2023-09-1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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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98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85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85
63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중단 가능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09-15 340
시효중단효력 양민 2023-09-18 340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7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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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24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90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90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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